따라서,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, “부당이득환수처분” -> “요양급여업무정지처분” -> “형사고발과 형사처벌” -> 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(업무정지 병과)” 등이 순차적으로 발해지게 됩니다.

의료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발해지므로 무척 당황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의료법령의 체계와 의료행정처분의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된 행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이처럼 ‘요양급여 부당이득환수처분’은 복잡하고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는 바, 특히 처음부터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